주택 공급 시계 당긴다지만…보상·교통·공사비 ‘3중벽’ [하반기 경제전략]

정부, 하반기 3기 신도시 1만2000호 착공
보유·거래세 등 세제 개편도…"실행력 관건"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정부가 올 하반기 3기 신도시와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다만 정부가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토지보상 지연과 주민 협의, 인허가,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변수가 여전해 공급 속도전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6800호), 인천 계양(1100호) 등 1만2000호는 하반기 착공에 돌입한다.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은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고 하반기 부지 사전조사, 이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조성단계별 절차 병행·조기화 등 택지 속도 제고 방안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급을 확대하고 구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한다.

또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법인 소유 부동산은 과세 분류 기준 합리화, 보유·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등을 통해 토지의 생산 활동 활용을 유도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의 성패는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데다 광역교통시설 조성, 주민 반발 등 기존 사업을 지연시켜 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공급 확대의 핵심 사업인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과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사업 발표 당시 2025년 상반기 첫 입주가 예정됐지만 고양창릉을 비롯한 주요 3기 신도시 대부분의 입주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공사비 상승도 부담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 건설시장동향(2026년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67로 전년 동월 대비 5.1% 뛰었다.

특히 일반철근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1%, 시장가격지수는 12.1% 올랐다.

도심 공급 확대 역시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용도지역 변경과 유휴부지 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급 일정이 다시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도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다 공사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까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