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스마트한 독재" 김민석 발언 논란

노무현·문재인 정부 언급 없이 박정희 성과만 부각... "민주당 정체성 소홀" 지적도

[고창남 기자]

▲ 김민석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으로’라는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과정을 언급하며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고 발언해 당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재에 두 가지 종류 있다", 발언의 맥락은?

논란의 발언이 나온 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연속토론회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으로' 현장에서였다. 이날 연사로 나선 김 전 총리는 박정희·김대중·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큰 산을 넘는 과정을 거쳤다. 초기에는 유치산업의 시기였기 때문에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재를 했던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무식한 독재자의 경우와 영특한 독재자의 경우다. 독재자가 무식하기까지 하면 그 나라는 부패만 하고 발전을 못한다. 우리의 경우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독재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하는 것을 국가의 방향으로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초기 경제 개발 단계(유치산업 시기)에서 권력 집중을 통한 독재적 방식이 일정 부분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스마트함'이 산업화 성공의 배경이 되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 전총리가 '독재의 불가피성'과 '영특한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일부 당원과 지지층에서는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총리의 연설 전체를 살펴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장경제 결합만을 언급했을 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룩한 사회 시스템의 개선, 경제적 성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적 개혁에 대한 기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의 행보를 두고 당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의 당 정통성(적통론)에 맞서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외연 확장을 명분으로 삼다가 도리어 당의 뿌리인 민주주의 역사관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총리의 말은 정부의 철학, 말의 무게 다시 배워야"

이를 두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SNS 등에서는 김 전 총리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한 독재자를 두고 '스마트함', '영특함' 등의 긍정적 수사를 붙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한 시민은 "독재에 저항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며 "권력을 독점하면서 일어난 국가폭력과 살인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옹호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전 총리가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유력 당권 주자라는 점에서 발언의 책임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지지자인 한 시민은 "김민석 총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민주정부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 독재를 '영특하다', '스마트하다', '불가피했다'고 평가하는 게 제정신이냐.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국민과 민주인사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발전과 독재는 절대 같은 선상에서 미화될 수 없으며, 독재는 그저 독재일 뿐이다. '좋은 독재', '스마트한 독재' 같은 말로 포장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가치는 스스로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진보진영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직 총리의 말은 개인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철학과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역사 인식과 발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