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반도체 특수'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조성 꼭 필요"(종합)

韓세입구조 특정 산업·소수 기업 의존도 높아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법인세·증권거래세 가파르게 증가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 투자 육성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12일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적었다.

그는 2000년 이후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들쑥날쑥한 세수를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20년 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이지만,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그 진폭이 너무 컸다는 취지다. 예컨대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반도체 특수로 세수는 전년 대비 20.6% 늘었다가 2년 뒤에는 IT 수요 둔화로 12.6% 감소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