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태평양서 언제든 쏜다”…최악 핵 시나리오에 美 초긴장 [밀리터리 브리핑]

7월 6일, 중국 해군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이 태평양 공해 상을 향해 종류가 알려지지 않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중국이 2024년 9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뒤 처음이다. 해외 군사 매체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여 중국이 미국·프랑스·영국과 비슷한 지속적 해상 억지력(CASD) 태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①중국의 태평양 SLBM 발사는 지속적 해양 억지력을 위한 것
7월 6일, 중국 신화통신이 중국 해군 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중국 해군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은 베이징 시각 오후 12시 1분에 발사했고, 약 7300㎞를 날아갔다.

중국 해군 잠수함에서 발사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신화통신

모의 탄두를 장착한 이 미사일은 태평양 공해 상의 지정된 목표 지점을 명중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잠수함의 종류, 미사일 모델, 정확한 목표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사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칭다오(青岛)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중국-러시아 연합 해상 훈련 ‘해상 합동 2026’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시험이 연례 전투 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했으며, 관련 국가에 발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여러 태평양 섬나라가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많은 정부에 이번 발사는 단순히 모의 탄두가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아니라, 중국이 남태평양을 이용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이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는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시점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상 핵 억지력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방 분석가들은 이번 발사가 단순한 미사일 시스템 시연을 넘어, 중국의 핵 태세 전환, 즉 해상 기반 억지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 해상 억지력(CASD) 유지 능력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CASD는 해상 기반 핵억지력을 상시 유지하는 군사 전략이다. 미국 등은 CASD에 따라 핵 탄두를 단 SLBM으로 무장한 SSBN을 최소 1척 해상 초계에 투입한다.ㅣ

호주 해군 분석가 알렉스 럭은 이번 발사가 중국이 미국·프랑스·영국과 유사한 지속적 해상 억지력 태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봤다. 그는 중국이 CASD 방식의 해상 기반 억지력을 지속 가능한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진지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이 성숙해짐에 따라 군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요성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연구재단(FRS)의 에티엔 마르쿠즈 연구원도 중국이 해상에서 영구적으로 진정한 제2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야망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며, 이는 상당한 작전 숙련도와 중국 해군에 대한 정치적 자신감 증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두 전문가는 발사된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JL-2일 가능성이 높지만, JL-3의 사거리를 줄여 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②러시아와 중국이 스타링크에 대한 공동 대응 계획 만들어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지만, 탄압을 피해 라트비아에서 운영하는 독립 매체 더 인사이더(The Insider)가 독일 슈피겔, 프랑스 르몽드와 공동으로 입수·검증한 러·중 비공개 협상 문건을 7월 6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했다.

더 인사이더가 보도한 중국과 러시아의 스타링크 대응 방안. 더 인사이더

2023년 11월 중국 광저우(广州)에서 열린 제3차 러·중 군사 기술 협력 포럼 발표 자료 4건과, 같은 해 6월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10쪽 분량의 실무의정서가 핵심이다. 문건은 우주무기·통합방공미사일방어·군집형 자폭 드론·차세대 장갑차·군용 항공 등 5개 분야를 망라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스타링크 무력화 프로그램이다. 중국 최대 국영 우주방산기업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CASC) 소속 연구원 2명이 발표한 자료는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는 위성 충돌 위험을 명분 삼아 국제사회의 규제 동맹을 결성하는 법적·외교적 압박, 2단계는 러·중이 공동으로 주파수 대역과 궤도를 선점하고 전자전 재밍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스펙트럼 장악, 3단계는 사용자 단말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사이버 공격과 저비용 요격체를 이용한 위성 물리적 파괴다.

문건은 스타링크의 분산형 아키텍처가 단일 노드 무력화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다수의 저비용 요격체로 신속 재발사 능력을 압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방공·미사일 방어 분야에서는 S-300/400/500 계열 대공미사일을 설계한 알마즈-안테이와 중국 대표단이 극초음속 무기 요격을 위한 종말단계 통합 체계를 협의했다. 모스크바 협의에서 요격 사거리는 3500㎞에서 4000㎞로, 목표 기동 가속도는 20G에서 25G로, 요격고도는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회피 기동 극초음속 활공체 대응을 명확히 겨냥한 수치다.

또 다른 발표는 중국이 보유한 160종의 자폭 드론 기술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축적한 러시아의 실전 데이터를 교환하는 구상을 담았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제 V2U 자폭 드론은 중국산 AI 모듈, 라이다,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갑차 분야에서도 재블린, NLAW, TB2, 스위치블레이드 600, 하이마스(HIMARS)가 입힌 러시아 기갑 손실 데이터가 차세대 무인포탑·능동방호 공동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장은 사실상 러·중 신무기의 실전 시험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스타링크를 둘러싼 갈등이 상업 통신망 차원을 넘어 우주·전자전 영역의 군사적 대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에도 함의가 작지 않아 보인다.

③유럽, 미국 의존 줄이기 위한 독자 위성망 구축 합의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방위산업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 8개 나토 회원국이 군사 위성을 연결해 고속 통신·정보 수집·미사일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나토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러 국가의 위성을 연결해 단일 국가 위성군이 가진 비용·시간·서비스 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유럽 각국이 다양한 우주 프로그램로 독자적인 감시 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나토

나토 관계자는 국방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와 인터뷰에서 우주 하이브리드 동맹 계층화 작전(HALO)이라 명명한 네트워크엔 덴마크·캐나다·핀란드·독일·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튀르키예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획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획은 미 우주군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위성군의 기밀 군사 버전인 스타실드 위성을 데이터 전송 기반으로 활용해 다양한 임무별 위성군을 연결하는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초기 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 계획의 초기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 찬 골든 돔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앙카라 정상회담에서는 2023년에 창설해 2024년에 나토에 공식 통합한 연합 우주 지속 감시(APSS) 프로그램에 스페인이 19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17개국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에는 아퀼라(Aquila)라고 불리는 가상 정보·감시·정찰(ISR) 위성군을 포함한다.

APSS는 나토 통신정보국(NCIA)이 지원하며, NCIA는 프로그램 관리,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통합·동맹국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나토 정보망을 통해 나토 본부로 전송한다. APSS는 지난 12월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나토의 다국적 계획인 스타리프트(Starlift)의 15번째 회원국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스타리프트는 동맹국들이 동맹 전역의 우주항에서 단시간 내에 자산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 능력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나토의 우주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나토는 설명했다.

스타리프트는 벨기에·핀란드·프랑스·독일·헝가리·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튀르키예·영국·미국 등 14개 동맹국이 2024년 10월 발족했다.

공통의 노력과 별개로, 독일 연방군은 2030년까지 최대 1200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독일 연방군에 따르면, 약 200개의 위성이 독일 언론에서 ‘연방군용 스타링크’로 불리는 SATCOMBwStufe 4라는 통신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1000개의 위성이 지속 작전 추적용 우주시스템(SPOCK 2)이라는 정찰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