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수십만원 내면 1시간 내 뚝딱

업체들 성행… 법조계 “영향 불확실”
불안감 이용한 ‘감형 비즈니스’ 지적

형사 피고인에게 수십만원을 받고 법원 제출용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민간 업체가 난립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 내용이 부실한 데다 실제 감형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피고인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상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다수의 민간 업체가 ‘○○ 범죄 재범 방지 교육’ ‘준법 의식 교육’ 등을 내세우며 법원 제출용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로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전문 심리상담사까지 갖췄다고 홍보하는 업체도 있다.

수강료는 5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대부분 일회성 강의를 수강하면 1시간 안에 교육 이수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업체 중 한 곳에 ‘지인이 실수로 음주 범죄에 가담해 힘들어하는데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업체 측은 “‘음주 재범 방지 교육’과 함께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절제력 강의’를 패키지로 수강하면 양형에 참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판례에서 나타난다.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최근 한 달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4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1건 등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문제는 부실한 교육 내용이다. 한 업체는 범죄의 생물학·사회학적 원인 등을 설명하는 2~5분 분량의 영상 여러 편을 묶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업체 이름에 ‘준법’ ‘윤리’ ‘범죄예방’ 등 표현을 사용해 공신력 있는 기관처럼 홍보하지만, 실제 전문 자격을 갖췄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 다른 업체 홈페이지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추천하는 교육’이라는 홍보 문구가 버젓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법조계와 무관하고 전문 자격을 갖춰 운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업체는 ‘1인 사업자’ 형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법조계에서도 교육 내용이 양형 자료로 제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형사 전문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교육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양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뭐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도 “업체가 사실상 피고인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연 기자 y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