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 프로젝트 특위’ 첫 회의…“전문직 52시간 예외 공론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위원장)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대식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산업 지도 재편이 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이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열겠다”며 “당정은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전환이 될 이번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뜻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미래로 향한 길을 열면 특위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그 길에 탄탄한 고속도로를 닦아내겠다”며 “민주당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이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제일 큰 이유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수도권 1극에 대한 투자로는 기업 스스로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정보화, IT 벤처 육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디지털 뉴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의 연속성과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미래를 위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빠르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 장철민 의원은 “우리 당은 실무적 차원의 촘촘한 법안 발의와 예산 전폭 지원은 물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들을 그 누구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미국의 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 제도) 등을 포함해서 아마도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돼 갈 것”이라고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엔 무엇보다 인허가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담겨야 한다”며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에서도 상임위별 칸막이를 없애야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정부 부처와 활발하게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방법을 묻자 박 대변인은 “청와대 부처와 만남이 이뤄져야 해서 타임라인 만들어서 공유하기로 했다”며 “입법적 지원도 있지만 홍보도 충실히 해서 ‘2030 메가 프로젝트’가 각 삶에 어떤 변화 갖고 올 수 있는 지 전격 홍보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