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유세 의견 달라’… 세제 전반 수술 나선다

李대통령, 23일 토론회 직접 주재
거래세 등 주요쟁점 미리 공지 지시
국민 의견 수렴… 민심 달래기 분석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도 올릴 듯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부동산 가격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다.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는 대토론회에 앞서 오는 14~16일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김 실장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건 부동산 정책 관련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6·3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에 부동산 규제와 집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단순한 재화보다 훨씬 복잡해 공무원이 시장에서 실제 움직이는 매커니즘에 정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맘카페 같은) 영역만 해도 놀랄 만큼 많은 논의가 이뤄진다”며 “그런 의미들을 두루 들어보는 게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란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고,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이 과열 우려에 대해선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개편안의 경우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해야 해 국민 의견이 반영될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김 실장은 “(토론회 내용을) 최종 결정에 반영할 기간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이 최근 언급한 청년층 실수요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반론도 많다”며 “열어놓고 토론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토론의 주요 쟁점은 사전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 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을 (정부가) 미리 공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