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가 부동산 정답 다 알지 못해”…국민 의견 듣는다

“보유세·거래세 합리적 개선도 검토”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정부 내 의견 분분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보유세·거래세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는 대토론회에 앞서 14~16일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결론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과정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듣고, 경청하고, 숙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의 발표 시한에 대해선 “세제는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해서 늦어도 8월 초에 발표해야 한다”며 “(대토론회 내용을) 충분히 최종 결정에 반영할 기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이 언급했던 청년층 실수요자에 한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 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반론도 많다”며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한 뒤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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