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고 CCTV에 '꾸벅' 조롱‥"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최근 금품을 훔치고 CCTV에 대고 인사까지
하는 등, 촉법소년들의 도 넘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죄 수위가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데요.

현장에서 이들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경찰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준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강원도의 한 PC방.

초등학생 2명이 CCTV를 향해
웃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친 뒤
마치 점주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PC방 점주(음성변조)
"CCTV에다가 인사까지 하고 어른한테 이제 조롱까지 해대고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이번이 정말 처음이에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이들은 4차례에 걸쳐
10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
모두 초등학교 6학년,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해가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 1천여 명으로
무려 80%나 늘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체감하는 범죄의 무게는
통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 절도나 폭행을 넘어 성범죄는 물론, 최근에는 10대 마약과 도박 문제까지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박재삼 / 춘천경찰서장
"청소년이 도박의 문제, 그다음에 마약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제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관찰되고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화두가 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현장 경찰들도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의 경중에 따른 '조건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재삼 / 춘천경찰서장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대 범죄라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을 충분히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일선 경찰들은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이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화 시스템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그래픽: 최가을)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