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쿠팡·정통망법’ 우려에 “차별 아니다…소통 이어갈 것”

美 쿠팡 조사 ‘차별’ 주장에 “행정부·의회에 지속 설명”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우려엔 “국내외 기업 차별 요소 없어”
주미대사 “한미관계 부담 없도록 안정적 관리 공감대”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에 대해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두 사안 모두 미국 측에 설명해 온 사안이라며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정부 조사에 대해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조사가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악관의 강경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 내 기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정 미국 기업을 상대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각급에서 의사소통해 왔고, 강 대사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정 인사의 언급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계속 소통해 가면서 미국 측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도 부과한다.

미국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