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연금은 차등지급이 바람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OECD가 2년 주기로 발행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자료에서 39.7%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조사 결과와 같다. 2015년에 49.6%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기초연금 등을 거친 후의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이 더 떨어졌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득 보전이 늘어난 게 주요인이다.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37개국 기준 노인 소득 빈곤율 1위다. OECD 평균(14.8%)의 2.7배다. 상대적으로 초고령층과 여성이 더 심각하다. 66~75세 빈곤율은 29.8%지만 75세 이상에선 54.0%다. 여성 45.0%, 남성 32.6%로 여성이 12.4%포인트 높다.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의 지난 2월 기준 평균 급여액은 70만2049원에 그친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도입됐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9%다. 거의 대부분의 노인이 연금을 받지만, 액수가 적다.

이렇다 보니 '일하는 노인'이 날로 늘고 있다. 지난 6월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2% 늘었다. 216만2000명을 기록했다. 200만명을 넘긴 것은 데이터처가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7.5%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똑같이 주고 있는 기초연금의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틀도 바꾸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총지급액 자체를 늘리기보다 배분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소득·초고령·여성 노인에게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논설실 colum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