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덜어준다더니…환자 15명 숨지게 한 의사의 최후

중증 환자에게 치명적 약물 투여
추가 사망 76건 수사

중병을 앓는 환자 15명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독일 완화치료 전문의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을 앞둔 상태가 아니었으며 범행이 완화의료나 조력사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펙셀스

8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과 일간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베를린 지방법원은 15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완화치료 전문의 요하네스 M(41)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특별히 중대하다고 인정해 복역 이후에도 보안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평생 의료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직업 활동을 금지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요하네스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들의 집을 방문해 여성 12명과 남성 3명에게 여러 종류의 약물을 섞은 치명적인 혼합물을 투여해 숨지게 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25세였고 최고령 피해자는 94세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병을 앓고 있었지만 죽음이 임박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들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 요하네스의 진료를 받고 있었다.

실비아 부슈 재판장은 선고 공판에서 "환자들은 살고 싶어 했다"며 "이번 범행은 완화의료나 조력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요하네스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완화의료 분야를 선택하고 환자들이 의사를 신뢰해 경계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부슈 재판장은 범행에서 "중증 환자들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뿌리 깊은 무관심이 드러났다"며 "그는 연쇄살인범이고 이번에 확인된 범행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하네스가 연민이나 잘못 이해한 조력사망 때문에 범행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통해 최대한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을 얻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요하네스는 수개월간 침묵하다 지난달 25일 환자 1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환자들을 고통과 쇠약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 마지막에는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검찰은 현재 요하네스와 관련된 환자 사망 사건 76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안에 추가 기소에 나설 방침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