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SMR 협력 나선다… 美와 원자력 신뢰 쌓을 기회

인·태지역 도입협력 각서 체결
농축·재처리 파트너십 기대감

조현(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등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SMR 설계·기술이 뛰어난 미국, 원천 기술과 부품·소재에 강점이 있는 일본, 시공·조달에서 우위인 한국이 합심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국가의 SMR 확보를 돕는다는 취지다. 이를 계기로 3국의 원자력산업 협력도 강화하고, 수출 시장 저변을 넓히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원자력 파트너십을 키울 기회가 된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된 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7일(현지시간)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미·일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은 플리트(fleet·동일한 설계의 SMR 여러 기를 집단으로 건설·운영하는 방식) 사업을 지원한다. 협력대상국의 사업 개발 위험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수출대상국의 사업자금 조달·역량 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에도 뜻을 모았다. 국제 비확산 체제에 따라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핵물질·장비 이전 과정 지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면서 이전 절차를 원활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인·태 지역을 정한 건 한·미·일 공동 이익이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거대 시장이다. 반도체·배터리·전자부품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3국의 경제안보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다.

이번 MOC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한·미 간 신뢰를 쌓을 기회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MOC의 핵심은 3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농축·재처리가 어려웠던 건 비확산론 영향이 큰데, 한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미국에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농축·재처리 기술을 일방적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사업 파트너로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속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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