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개추진단 자문위원장 “與 보완수사 폐지, 정치적 자해” 작심 비판

박찬운 한양대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강력 비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사회 큰 혼란 초래" 경고
박 교수, 장윤기 사건으로 "확인 절차 중요성" 지적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 폐지 속도전에 “정치적 자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교수는 7일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개혁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였다”며 “검찰권 남용은 수사 개시였지, 경찰 수사의 문제를 확인하는 보완수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범죄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2021년 이후 보완수사요구권 행사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수사 지연, 수사 핑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약 50% 정도 사건을 검사들이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는데, 이 보완수사를 어느 순간 갑자기 없애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온다”며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로 단순 살인사건이었던 사건이 강간,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었다는 것, 범인의 친인척이 현직 경찰로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못 하게 되면 그게 과연 국민을 위한 형사 절차냐”고 따져 물었다.

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페이스북 게시글을 연달아 세 차례 올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이재명정부의 위기를 부를 것이라 주장했다. 3일 게시글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논리로 여당이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타 국가에서도 보편적 원칙으로 정립된 적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 문제를 개혁의 선명성을 겨루는 정치투쟁의 무대로 끌고 간다면 수사지연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 등이 현실화돼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이는 예고된 정치적 자해”라고 경고했다.

4일 게시글에선 “문재인정부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생각이나 했냐”며 “형소법이 검수완박의 상태로 개정된다 해도 검찰개혁의 성공이라고 하긴 힘들다. 제도 개혁은 법 개정 후 국민 수용성이 관건이기 때문”이라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도외시하면서 검수완박을 외치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개혁한다고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장본인들”이라 지적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도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없애면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사가 그대로 판단하고 기소하면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붙어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당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