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달 말 발표…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뤄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손질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매수)이 아닌 리빙(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조만간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여러 보도에 관한 질문에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세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세제 지원 구상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이나 투자에 지원하고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가 생기면 이월공제도 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규모에 관해서는 "수백조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기업 영업이익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한정해서는 "에프앤가이드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만 6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평균 20%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며 "두 기업이 그동안의 법인세를 다 내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을 위해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추가 공급에 투입되느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외에도 여러 혁신 산업이 있다. 로봇·피지컬 AI·조선·항공 등에도 R&D 등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AI 교육, 창업 등에도 주목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시점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AI 지원, 양극화, 민생, 구조혁신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세수가 좋으니까 세입 사정 감안해서 재정 규모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