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미래대응기금’… 기존 AI예산과 뭐가 다를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강 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화했다. 권현구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향후 기금 설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당국은 기존 사업과 중복 배제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용처와 기존 예산·기금과의 역할 분담, 후속 입법 절차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7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기금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방침이 공식화되면서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는 큰 방향만 나온 상태로 하반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법 제·개정과 국회 논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이 강조하는 원칙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배제’다. 기획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정 계획은 고민해봐야겠지만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은 기본 방향”이라며 “신설되는 기금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이 같은 원칙이 기금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다. 정부는 이미 올해를 ‘인공지능(AI) G3 도약 원년’으로 내세우며 AI 관련 사업 741개에 총 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겨냥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축 역시 이미 올해 AI·반도체 관련 본예산에서 잡힌 주요 사업과 상당 부분 포개져 있다.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면 중복 배제 원칙을 구현하는 작업은 꽤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구·전북·경남 4개 지역에 총 3조1000억원(국비·지방비·민자)을 투입하는 ‘지역 AI 혁신거점’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가 호남과 영남에 각각 반도체, 첨단산업 거점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외에도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2조1000억원), AX Sprint(6000억원), 딥테크·AI 스타트업 펀드(3000억원)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청년 주거·창업과 양극화 대응 분야도 기존 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실시되고 있어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

기금의 목적과 운영 방식도 구체화해야 할 과제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만큼 사업 범위와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과 고용 충격을 흡수하는 ‘국민통합’ 기능까지 담아야 한다”며 “경기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 기능도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 절차도 남아있다. 초과세수의 기금 활용을 위해선 관련 법 제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법정 지출이 우선 이뤄진다. 정산 후 남는 재원을 올해 기금에 쓰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기획처 관계자는 “올해 기금을 적립하려면 추경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아직 추경을 검토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안팎에서 거론됐던 ‘국부펀드’ 구상도 미래대응기금과 별개 선택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 교수는 “국부펀드도 미래대응기금 안에서 출자하는 하나의 사업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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