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업 부지 협의 취득·강제 수용 동시에”… 알박기 막는다

민관합동점검회의 속도전 주문
환경영향평가 생략 검토도 지시
비현실성 지적한 야권엔 쓴소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6일 선정된 광주 광산구 신촌동 일대 군공항 전경.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라”고 말했다. 광주=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인공지능(AI)·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생략도 검토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를 신속히 뒷받침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다. 모든 애로점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속도전을 펼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업 부지 수용에 대해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원래 법률 취지가 그렇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선 협의 취득, 후 강제 수용’이 원칙이지만 행정 처리를 병행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당기자는 의미다. 특히 강제 수용 가능성을 미리 언급해 부지 조성의 최대 걸림돌인 알박기에 사전 경고하려는 의중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이 걱정하는 기저 전원 우려 해결도 선제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를 향해선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는데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매달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며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 “필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인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관련 부처엔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라. 두루뭉술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야권을 향해선 “일부에서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라”고 쓴소리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부지가 확보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된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은 “정부와 소통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박상은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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