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이 남긴 현금 단 86억원... 전재수 부산시장 앞에 놓인 '가시밭길'

인수위 2131억 원 발굴했지만 여소야대 시의회 '난관'... 전 시장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

[임병도 기자]

▲ 7월 1일 민생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전재수 부산시장 ⓒ 부산시 제공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시정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신임 시장이 마주한 현실은 첩첩산중입니다.

부산시장 이임 시기 일주일을 지켜봤습니다. 전 시장이 업무를 시작했지만, 전임 시장 시절 바닥난 시 금고와 절대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비협조가 맞물리면서 임기 초반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직 민생을 외치며 출범한 새 집행부 앞에는 텅 빈 곳간을 채우고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텅 빈 곳간 물려받은 전재수 호… '가용 예산 86억'의 충격

▲ 6월 26일 퇴임한 박형준 전 부산시장 ⓒ 부산시제공

새로운 부산시정이 출범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활동을 종료한 차재권 전 부산시장직인수위원장은 <국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당장 가용할 현금 예산이 86억 원뿐"이라며 "2024년부터 지속된 재정 악화와 선거철 과도한 조기 집행 여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전 위원장은 "예산 부서와 밤낮 없이 협의해 2131억 원 규모 재원을 새로 발굴했다"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 배달 라이더 대책, 동백전 캐시백 15% 상향 예산을 간신히 확보했지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남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의 상황이 과거부터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년 6월 26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에 따르면, 서병수 전 시장이 퇴임하고 오거돈 전 시장이 취임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총 3077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박형준 전 시장 체제에서 누적된 부채와 무리한 예산 집행의 후유증을 새 집행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박 전 시장 임기 초 2조 9천억 원이던 부산시 부채는 지난해 결산 기준 3조 4천억 원으로 5천억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전재수 시장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을 간신히 마련했지만, 이 재원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임 시장의 무리한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하여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시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 전화 차단' 막무가내 국힘과 '정무 감각 실종' 민주당

▲ 부산광역시의회 ⓒ 임병도

예산안 통과의 열쇠를 쥔 부산시의회의 상황은 전재수 시장에게 더욱 절망적입니다. 전체 48석 중 37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며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시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무길 의원은 전재수 시장과 정책협치특보의 전화를 스팸으로 차단하는 초유의 촌극을 벌였습니다. 이를 두고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새 시장을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어깃장'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하지만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1석이라는 과거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의석을 확보하고도 당내 소통이나 대여 협상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의원 11명은 3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장 선거와 해양도시안전위, 건설교통위 등의 상임위원장에 등록했던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합의 추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초선 위주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무적 감각을 갖추지 못한 채 할리우드 액션식의 성명서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선배 의원들과의 간담회나 시당 차원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원내 투쟁과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상대 당의 무리수에 끌려다니기보다 객관적인 실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떠난 자들의 '특권 의식'과 시민만 바라봐야 할 시정

전임 시 집행부의 행태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취임식마저 생략하며 현장으로 향했지만, 전임 박형준 시장 측 인사들은 시청 대강당 등에서 줄줄이 성대한 퇴임식을 치렀습니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부시장과 산하 공공기관장들까지 퇴임식을 열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 9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박형준 전 시장의 적자 결산서를 통과시켜준 16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시 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부산시 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감정적인 몽니를 멈추고 부산시민의 삶을 챙기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전재수 시장이 박형준 전 시장의 실패한 공약이나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고, 추진 중이었던 사업도 선별하여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전재수 시장은 취임식도 없이 민생을 챙기고 공식 회의 등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텅 빈 금고, 여소야대 시의회, 복지부동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전 시장의 행보가 마냥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전 시장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