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50% 이상’ 지자체 전국에 단 2곳…“이동권 격차 줄여야”

이동권 보장 시위 재개한 전장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1호선 시청역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오전 8시30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6개월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활동가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지하철에 탔고 지하철은 제시간에 출발했다.

이날 버스·지하철에서 동시에 재개된 전장연 시위는 일부 버스정류장에서 혼잡을 야기했지만 과거와 달리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은 6일 국민일보에 “이번 시위는 ‘잘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이어온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여전히 50%가 안 된다. 2024년 기준 보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18.7%에 그친 울산이다. 울산시는 “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값이 비싼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그나마 보급률이 79.4%(잠정)로 높은 편인 서울도 전환 속도가 느리긴 마찬가지다. 시는 당초 지난해까지 ‘100% 저상버스 전환’을 약속했지만 버스 대·폐차 기한 문제로 목표 시한을 2032년으로 늦췄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인 버스의 사용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저상버스로 바꾸면 예산 낭비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시위로 인해 시민 다수가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에도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를 줄이려면 시위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장연의 주장이다. 시외·고속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개정안(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현실화도 촉구하고 있다. 서울의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건수는 2023년 146만4221개에서 2024년 140만5041개로 감소했다.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하는 임차 택시가 76대에서 30대로 줄어든 영향이다. 시각장애인 황오차(63)씨는 “여전히 지역 간 이동에 바우처 택시 사용이 제한되거나 예약이 무단 취소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장은현 이찬희 김다연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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