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고용도 양극화 심화…초과세수發 '2차 추경' 명분 될까

정부 선긋기에도 10조~15조 국채발행 없는 추경 가능성 거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수출과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 쏠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경제 지표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명분이 될지 주목된다.

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5(2020년=100)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5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 중에서 전산업 생산(-0.3%)과 설비투자(-0.1%)가 조정을 받았지만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 증가했다. 작년 9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소매판매를 업태별로 뜯어보면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관찰된다.

5월 백화점 판매는 전월 대비 2.2% 늘었다. 올해 들어 3월(-1.9%)을 제외하면 모든 달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전월보다 5.3% 급감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 기준을 바꾸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5월 백화점 판매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6.7% 급증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8.7% 감소했다.

추세적으로도 백화점 판매는 10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대형마트 판매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양극화는 고용 지표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7천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월(-5만6천명)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임금근로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일자리로 분류된다.

반대로 일용근로자는 1만4천명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백화점 소비는 늘고 대형마트와 잡화점 소비는 줄어드는 소비 양극화와 함께 저소득 고용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가 진행되는 점은 (한국 경제에) 경계 요인"이라고 짚었다.

수출과 제조업 생산 전반에 반도체 쏠림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실물경제 지표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책당국도 이런 우려를 고려해 이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양극화 해소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 안팎에선 하반기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10조~15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전망하고 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차 추경이 7~8월경 10조~15조원가량 편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0.1%포인트(p)가량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차 추경 편성이 현실화한다면 1차 추경처럼 적자국채 발행 없이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초과세수를 25조2천억원으로 예상했지만, 반도체 초호황이 이어지면서 최대 40조원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나 국부펀드에 쌓아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 편성 역시 초과세수 활용 관련 선택지 중 하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재경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과세수 활용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래를 대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 좀 살아갈 수 있게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재정당국이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2차 추경을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현실론도 제기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