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징계는 '5·18 성역화'? 이병태에 청와대 공개 경고

청와대 "이병태 의견은 정부 기조와 달라, 엄중 경고"

[이진민 기자]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19.10.2 ⓒ 연합뉴스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5·18 성역화'라고 주장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내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비판이 따른 뒤에도 그는 이날 오전 SNS에 글을 올리며 "(배재고)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며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에 대한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앞서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고,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