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정보 따로따로…"소비자 활용도 높일 통합 체계 필요"

"분산된 비급여 정보, 소비자 탐색비용 키워"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나뉜 비급여 가격 정보를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실제 의료 이용 과정에서 쉽게 비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실제 의료 이용 과정에서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나뉜 정보 제공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공급자의 과도한 가격 책정을 억제하는 시장 규율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급여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보 포털'과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은 지난해 기준 124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역별 평균·중앙·최저가격, 가격 편차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 단위가 지역별 통계 중심이어서 특정 의료기관의 가격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심평원은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지난해 기준 693개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개별 병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개 항목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소비자가 원하는 비급여 항목이 빠질 수 있다.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처럼 정보가 분산돼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탐색비용이 커지는데, 특히 고령층이나 의료정보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제도를 알고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향후 비급여 정보 제공 체계와 관련해 분산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의료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보를 통합하더라도 소비자가 포털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면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미 사용 중인 병원·실손 청구 앱 등과 연계해 가격 정보가 실제 의료 이용 과정에서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가격뿐 아니라 향후 실손보험의 비급여 할인 및 할증 제도와 연결해 보험료 부담 가능성까지 제시한다면 소비자는 진료비용과 보험료 영향을 함께 고려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