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증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임기 첫날 민주당 탈당 최용석 의장 파문 확산

정국정 "의장 자리 탐해, 밀실 야합", 3일 주민소환 추진 성명... SNS 비판 여론 들끓어

[뉴스사천 강무성]

▲ 임기 첫날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 지지로 사천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최용석 의장을 둘러싼 파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국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전 사천시장 후보)은 급기야 주민소환 추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임기 첫날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 지지로 사천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최용석 의장을 둘러싼 파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국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전 사천시장 후보)은 급기야 주민소환 추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정국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역 언론에 성명을 배포했다. 그는 성명에서 "1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하루 밤사이 의장 자리를 탐하여 당적을 버렸다"라며 "최 의장의 선출 과정은 밀실 협의나 정치적 타협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주민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

▲ 지난 6.3지방선거에 민주당 사천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국정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성명을 내고, 최용석 시의회 의장을 주민소환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 부의장은 최 의장이 시의원 12명 중 국민의힘 6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7대 5로 당선된 과정을 다시 언급하며, "시의회의 권위와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며,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정치적 책임"이라며 "반드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 의장 자진사퇴 ▲시와 시의회의 진상조사와 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도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회견실에서 최 의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최 의장의 탈당과 국민의힘과의 선출 과정을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탈당 경위 설명과 사전 합의 여부 공개, 유권자에게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 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최 의장 뉴스를 다뤘다.

이 문제는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 이슈로 부상했다. 3일 오전 지상파 라디오도 이 문제를 다뤘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최 의장의 행보를 놓고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심과 다른 선택을 했다"라며 "이른바 '철새 정치'라는 구태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인사들의 SNS에서도 "배신과 무소신의 정치", "황당함을 글로 표현 못 할 지경" 등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것과 별개로, 실제 주민소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주민소환법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자체를 제한한다. 10대 시의원 임기는 지난 1일 시작돼, 법적으로는 내년 7월 1일 전까지 최 의장에 관한 청구가 불가능하다.

▲ 다만 규탄 여론이 들끓는 것과 별개로, 실제 주민소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주민소환법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자체를 제한한다. 10대 시의원 임기는 지난 1일 시작돼, 법적으로는 내년 7월 1일 전까지 최 의장에 관한 청구가 불가능하다.

주민소환 서명 요건도 만만치 않다. 지역구 시의원 소환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최 의장 지역구인 나 선거구 선거인수는 3만 3199명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66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정동면·사남면·용현면 중 최소 한 곳에서는 별도 최소 서명 수 요건도 채워야 한다. 서명을 다 채워 투표가 열리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 자체가 무산된다. 앞서 최 의장은 6·3지방선거 나 선거구 개표 결과 5415표(26.33%)를 얻어 당선됐다.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추진된 주민소환 건수는 130여 건에 이르지만, 실제 투표까지 이어진 경우는 10여 건에 그쳤고, 대부분 서명 미달이나 중도 철회로 끝났다.

결국 정 부의장의 주민소환 추진 선언은 당장 실현 가능한 절차라기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구 가능 시점까지 1년 가까이 남은 데다, 역대 성공률이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이런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탈당 사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 의장을 둘러싼 여론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제10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다. 사천시의회(의장 최용석)는 3일 오전 상임위원회 배분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개회 직후 곧바로 정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오후 2시 10분쯤 본회의를 속개해 회기 연장을 의결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6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자신에 관한 주민소환 주장에 최용석 의장은 "현재로선 (주민소환은) 가능하지도 않다. 요건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자신의 탈당 논란을 두고선 "민주당 내 상황과 관련해 저도 할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라며 "나중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