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반론에 빠진 사실, 3명이 1명으로 줄었다

[주간 김만덕] 22대 국회 여성 위원장, 최근 5년 여성 평균고용률, 장모 살해 딸의 증언, 매노스피어 콘텐츠

거상 김만덕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름이 오른 여성 리더입니다. 부모를 잃고 힘겹게 살았지만, 혼자 힘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았고, 이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삶의 가치가 실록에도 남게 된 거죠. 그가 처했던 상황, 문제의식 그리고 걸어왔던 길은 지금과도 통합니다. 유리천장은 아직도 튼튼하니까요. '오늘의 김만덕 이야기'를 매주 전합니다. <편집자말>

[이정환 기자]

▲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 모습. ⓒ 남소연

[여성정치] 여성 의원 역대 최다인데 여성 상임위원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에서 제외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3일 이 의원은 "요즘은 동네 동아리 모임도 합리적 기준 없이 자리를 나누면 난리가 난다"면서 "정치보복인가.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이 맡습니다. 이 의원도 현재 3선이죠. 이 의원은 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투자전문변호사이고 대선 때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게 철저히 공적 기준에 따라 책임있게 배분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적인 직장이지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1) 3선 이상, (2) 한 번 씩, (3) 전문성을 고려해서 (4) 여성 배려의 순으로 주로 해왔다."

궁금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상임위원장은 몇 명일까.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18개 상임위 중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11명을 선출했습니다. 그 중 여성은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의원 1명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소속 여성상임위원장 역시 1명(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었습니다. 21대 국회 경우는 어땠을까요.

21대 전반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습니다. 그 중 여성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등 3명이었습니다. 21대 후반기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11명이었는데요. 그 중 여성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등 역시 3명이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역대를 통틀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회입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4명(개원 당시에는 60명)이 여성입니다. 3선 이상 여성 국회의원이 25% 수준이고 재선 이상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 지역구 당선자가 36명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도 여성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의원 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최종 명단에서 내가 빠져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번에 두 번, 세 번째 하는 이들도 있길래 합리적 이유가 뭔지, 전문성과 국정에의 상관이 뭔지, 기준이 뭐냐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민주당은 공당입니다. 인사 기준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경제] 최근 5년 여성 평균고용률, 우리나라 OECD 37개 국 중 31위

▲ OECD 국가들의 25∼64세 여성 고용률 기초통계. '최근 5개년 평균 고용률(2024년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64.4%로 31위, 일본은 76.8%로 13위였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5∼54세 여성이 일하면 GDP 최대 2112조 원 늘어난다'.

지난 2일 자 <서울신문> 보도 제목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같은 날 발표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여성 고용 확대 전략 연구'란 제목의 분석 결과를 전한 기사였는데요.

<서울신문>은 "3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률 개선과 경제성장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35∼54세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취업하는 시나리오에서 GDP 증가액은 1311조∼2112조 원으로 추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보고서 원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회원국 37개 국(튀르키예는 해당 지표 통계가 없어 대상에 미포함, 기자 주)의 25∼64세 여성 고용률 기초통계였는데요. 이 통계를 통해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평균고용률, 2024년 기준 최근 5개년 평균 고용률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 기준 장기적으로 약 64.6%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우 장기 평균 고용률은 58.0%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4년에는 67.2%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기준 최근 5개년 평균 고용률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64.4%로 조사대상 OECD 37개 국 중 31위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72.0%)보다 7.6%포인트 낮았고, 가까운 일본(76.8%, 13위)과 비교했을 때는 12.4%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와 같은 큰 차이는 왜 나타났을까요. 2012년 이후 아베 신조 정부는 '우머노믹스(Womenomics, 우먼+아베노믹스)'를 국가적 의제로 제시하면서 여성 고용 확대를 경제성장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여성이 일해야 노동력이 늘고 GDP가 성장한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출산·보육·돌봄을 지원하고 보육 인프라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GDP 성장의 관건이라는 연구 결과 그리고 일본의 최근 5개년 여성 평균 고용률 '13위'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 현실의 국제적 위치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성인권] 내 엄마 죽인 그 남자... "수천 번 때렸다"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재판이 2일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가해자의 부인인 최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씨의 증언, 충격적입니다. 그에 따르면 가해자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 심지어 최씨 기초생활수급비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가해자가 관리했고,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 상황도 함께 증언했는데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최씨는 증인신문 내내 조재복을 "남자"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씨는 "무기징역을 줬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혼 빨리 하고 싶다."

[세계여성] "매노스피어 콘텐츠, 여성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 지난 달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하는 나오미 피츠너 호주 모나시대 교수 ⓒ 성평등가족부

"우리는 관심 경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게 관심을 끌죠. 관심을 받으면 유명해져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루이 서루 : 인사이드 더 매노스피어>에서 'HS 티키토키'라는 인플루언서가 한 말입니다. 매노스피어는 남성(man)과 영역(sphere)의 합성어입니다. 강한 남성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콘텐츠를 상징하는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같은 온라인 혐오 콘텐츠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 피츠너 호주 모나시대 교수인데요. 그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범죄학 등을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로 최근에는 매노스피어와 온라인 여성혐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피츠너 교수는 최근 유엔여성기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관계와 문화의 재구성' 심포지엄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요. 지난 달 28일 국내 언론들과 한 인터뷰에서는 "일부 남성 인플루언서가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거절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묘사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나시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연구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적 서사를 흡수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라거나 "남학생들의 성희롱과 여성 비하 행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교사들은 그 배경에 매노스피어 콘텐츠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등의 연구 결과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호 존중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존중하는 관계 교육'(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형식적 특징은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즉 학교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내용적 특징은 존중, 소통, 동의라고 합니다. 피츠너 교수는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젠더폭력을 한 세대 내에 종식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