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부동산 과세, 거래세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시장가격 기반 과세 전환…공실·세컨드홈엔 더 높은 세율"

"통화정책, 장기 기대인플레 안정에 초점…긴축 대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전체 부동산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세 부담이 보유보다는 거래 단계에 집중돼 있어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수는 OECD 대비 높은 편이나,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인 1.6%를 2배가량 웃돈다.

반면, 전체 부동산세수 가운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 그쳐 OECD 평균인 56.0%를 크게 밑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총량은 적지 않지만, 세 부담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거래세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OECD는 이에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과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 형태에 따른 세 부담 중립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컨대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OECD가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OECD는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담배·주류세 등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인세의 경우 조세지출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32.5%가 비과세 대상이고, 주식 등 자본이득은 대주주를 제외하면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비과세 근로자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 균일한 과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OECD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예상되지만, 국내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비교적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일시적 물가 상승 압력보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이 흔들릴 경우에는 긴축에 나설 준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내수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은 지속하되,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 재정목표를 마련하고, 지출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금 납입 연령과 연계해 상향 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시장 압력이 완화될 경우 대출규제를 상환능력 기반 체계로 재검토하고, 개발제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PF 거버넌스 개선 등을 통해 서울 중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아울러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서 초·중등 교육 자원 재배치와 고등교육 자금 확대 등을 권고했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지역 집중 투자, 지역대학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OECD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계엄과 중동전쟁에도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6%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9%, 물가상승률은 2.2%로 예상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