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제헌절까지 검찰개혁 끝내자" 국힘 압박

2일 원 구성 촉구하며 "11개 상임위부터 열 것, 국민의힘 현명한 판단 기대"... 국힘, 오후 의총 열 예정

[유성애, 남소연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 중인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몽니 부리지 말라'며 협상 참여를 압박했다.

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후 의총을 연다는데,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기를 기대한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한 달간 15차례 이상 만났으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 공방을 벌이다 합의가 결렬됐다.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여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관련 기사: 법사 포함 10개 상임위·예결위원장 여당 주도 선출... 국힘 표결 불참 https://omn.kr/2iw8g ).

"월요일부터 임시국회 시작"...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생떼 그만"

전날(1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비공개로 만난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 원 구성 마무리 전 '7월 임시국회' 시작을 예고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한병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생떼에 국회가 발목 잡혀 있을 시간은 1분 1초도 없다,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하겠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또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소집요구서를 내겠다며 "오는 월요일(6일)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눈 기준 자체가 상임위 의석 배분 비율을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선호하는 상임위들이 남아있다", "(남은 7개 상임위 관련) 국민의힘에 공이 넘어갔는데 의총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런 보이콧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더 빠른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 대표 권한대행(자료사진). ⓒ 연합뉴스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이번 제헌절(7월 17일)까지 끝내자", "내년으로 넘어가 총선 1년 전 정국이 되면 (처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속도전을 요청했다. 그는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는 고려하지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더 빠르게 심사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김준형 원내대표 또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반쪽 출발을 했는데, 완전한 원구성도 아니다"라며 "국힘은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몽니와 억지를 멈추라.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시행 전 최종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해, 법사위는 '상임위의 상임위'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법사위 위원장직을 두고 민주당은 다수당이 법사위를 맡는 게 맞는다는 논리를,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맡는 게 옳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 위원장 자리는 다수당과 여당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서로가 지키면 될 것 같다"고 말했으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회의 오래된 관행, 국회 관습법은 국회의장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나눠 갖는 것이었다.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가져간 건 이걸 몽땅 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