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코앞인데…지배구조·ELS 결론 못 낸 금융위

상반기 마무리 예정 주요 금융 현안 줄줄이 하반기로
"지배구조 개편안 곧 결론"…ELS 제재는 업무보고 전 처리 미지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 등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던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하반기로 넘어왔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지만 핵심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업무보고 전 모두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로 잠정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안과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수개월째 미뤄진 상태다. ELS 제재안 역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은행권 제재안을 처음 확정한 뒤 5개월 가까이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경우 쟁점이 되는 사안을 정리하고 있으며 곧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이 업무보고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이사회 책임 제고 ▲성과보수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금지 법제화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반년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3연임 제한 내용을 담을 경우 모범관행 개정이 아닌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제적으로 금지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절차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권 제재안을 확정했지만 금융위가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과징금 규모를 당초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대 초반으로 조정한 뒤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다시 송부했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안건소위원회 심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안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남은 두 차례 정례회의에도 올라가지 않을 경우 8월 정례회의가 없어 심의는 오는 9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장기 연체채권 매각 문제 역시 마무리되지 못했다.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금융업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각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부업권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업계 1위인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채권 매각을 거부하면서 다른 대부업체들도 참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반기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요 현안들이 결국 하반기로 넘어오게 됐다"며 "지배구조 개편안과 홍콩H지수 ELS 제재안이 마무리되면 가계대출 관리와 포용금융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