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 피고인 불출석해도 선고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금융·재정·조세

노란우산 납입 한도 확대
세무 AI챗봇 단계적 운영

▲외환시장 24시간 개장=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 제약 없이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작=로또복권 구매처를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한다. 복권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면세 한도(800달러)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동일 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되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가 요구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무 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납세자와 대화하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도입=매출·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노동

임금체불 업주 처벌 강화
배우자 출산 전에도 휴가

▲4시간 근무 땐 바로 퇴근=하루 4시간만 일하는 노동자는 12월 10일부터 본인이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반차를 쓴 뒤 4시간을 일하고도 휴게시간 때문에 회사에 더 머물러야 했던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6개월분까지 보장=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보장 범위가 8월 20일부터 넓어진다. 기존에는 3개월분 임금까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처벌 징역 5년까지=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10월 8일부터 강화된다. 법정형 상한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8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을 짧게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 전에도 휴가 사용=배우자 출산 후 120일 안에 사용할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쓸 수 있는 5일 범위의 휴가도 새로 생기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 조사보고서 공개=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된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사고 경위와 원인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수칙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하반기부터 안전수칙 위반, 산업재해 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사업장과 일시·장소를 특정하고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K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2025년 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간 연장한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의 위조 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의 정품인증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국가인증상표 위조제품 유통 시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을 직접 요청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중소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유통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사법

피해자 증거물 열람 확대
점자 판결문 사본도 제공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피고인이 1회 이상 재판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 시 재판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 증거물 열람·등사 확대=형사재판에서 증거보전 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사건 피해자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신청을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점자 판결문 사본 제공=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 판결문 사본을 제공할 때 점자 출력물, 점자 파일, 데이지 파일 등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시각장애인의 사법정보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교통·행정·병무·농림

재난 문자 수 157자로 확대
코레일톡·SRT 통합 앱 출시

▲대국민 재난 문자 서비스 개선=10월부터 재난 문자 글자 수 한계가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또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돼 유사한 내용의 재난 문자가 중복으로 발송되는 일이 없어진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개인정보 유출을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오는 9월 11일부터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미리 통지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8월부터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 기조에 발맞춰 양사 앱인 ‘코레일톡’과 ‘SRT’가 하나로 합쳐진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열차 출발 기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다자녀가구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는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로 높아진다. 장애인·유공자(세대원 포함)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이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24시간 챗봇 상담 운영=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운영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24시간 챗봇 서비스로 확대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부터 분쟁이 커졌을 때까지 갈등 단계별로 대응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자부담 4만8000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먹거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식단을 지원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공개추첨 선발=공군 일반병 선발절차가 기존 자격·면허, 가산점 등 평가항목별 고득점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변경된다. 선발주기는 기존 매월 모집 및 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모집 및 다음 연도 입영으로 조정된다.

통신·행정서비스

요금제에 안심 옵션 도입
AI 정부24 12월 정식 운영

▲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 옵션 도입=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된다. 이용자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쓴 뒤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메신저 등 기본적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도 확대된다.

▲AI 정부24 정식 개통=어려운 법·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물어보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12월 정식 도입된다.

▲이동통신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 시행=10월부터 통신 3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는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적합한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영화 할인권 450만장 배포
공연·체육 암표 전면 금지

▲영화 관람료 할인권 배포=7월 중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1인 2매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회원은 온라인 예매 시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자동 생성된다. 그 외의 영화관에서는 현장 방문 시 할인받을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로 확대=19~20세에게 지원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분야(현재 공연·전시·영화)가 8월부터 도서까지 확대된다.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전면 금지=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8월 28일부터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7월 26일부터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자문·대여·판매·감정·전시업 등을 하려면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미술 서비스업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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