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 주도 11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한성숙 임명안도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161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협치보단 힘의 정치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179석)은 30일 국민의힘(110석)과 개혁신당(3석)이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예고된 개의 시각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긴 오후 7시53분에 열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막판까지 추가 협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모두 결렬됐다. 오후 2시 마지막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한 견제와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협상은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오늘 처리하겠다.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단독 처리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후 협상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약 5분 만인 7시58분 “국회가 합의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의장으로서 국민들이 인내 가능한 상황을 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범여권의 단독 표결로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3선)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4선) 의원이 표결 끝에 확정됐다. 이밖에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상 3선)과 이광재(4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선출도 완료됐다.

이날의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은 2024년 6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와 닮았다. 2년 전 야당이던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맡던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갔다. 당시 강행이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닷새 만에 속도전으로 진행된 데 반해, 이번엔 조정식 의장이 취임 후 3주 가까이 여야 협상을 기다린 게 차이점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6월 21대 국회에서도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11개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했다며 해당 상임위에 선임된 소속 의원 전원의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 앞으로 몰려가 ‘국회 원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협박’이란 피켓을 들고 “의회독재 상임위 강행, 민주당을 규탄한다. 독재정권 방탄국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본회의장에서도 단상을 둘러싸고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 피켓을 들고 항의를 이어갔다. “여야가 합의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는 거 아니냐”(임이자 의원)며 고성을 외치는 이도 있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협상 없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며 특히 서영교 법사위원장 선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7석 중 찬성 166표(무효 1표)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단독 채택은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 의석수만 믿고 모든 것을 밀어 붙이는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는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은 대화와 협상을 기초로 한 정치를 작동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의회 정치의 원리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면 국민의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오소영·류효림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