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제 제기 6개월 만에…코레일 자회사 5곳, 3곳으로 줄인다

코레일. 쿠키뉴스 자료사진

코레일 자회사 5곳이 3개 전문 자회사 체제로 통합된다.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기능별 재편을 통해 중복 업무를 줄이고 철도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5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코레일 자회사는 기존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사에서 3개사 체제로 개편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서비스 전문 회사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전문 회사로 통합된다.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전문 회사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통합을 통해 역무, 승무, 관광 등 고객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철도 중심의 공공 유통·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설과 차량 등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해 철도 이용객 편의와 철도 안전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레일과 5개 자회사, 한국교통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회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TF 회의는 총 9차례 열렸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국토부 업무보고. 유튜브 ‘이재명‘ 라이브 스트리밍 캡처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 자회사 체제에 대해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쪼개진 것처럼 보인다”며 “실제로 효율을 높였는지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분야 업무를 여러 자회사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이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오히려 관리 비용 증가와 책임 분산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고속철도 운영사 SR 분리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SR 분리가 공공부문 경쟁 도입이라는 명분과 달리 이른바 ‘알짜 사업’을 분리해 향후 매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철도 분야에서 반복돼 온 ‘분리→자회사화→민영화’ 논쟁이 코레일 자회사 통합 논의의 배경으로 다시 부상한 셈이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아직 점검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코레일과 5개 자회사, 한국교통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회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합안은 대통령 문제 제기 이후 진행된 기능 점검과 의견 수렴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각 자회사 노동조합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또 코레일 및 자회사 노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꾸려 5차례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TF 논의 내용과 노사정협의체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통합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각계 전문가의 효율성 평가를 거쳐 최종 방안을 도출했다.

국토부와 코레일, 각 자회사는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기관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통합 자회사를 중심으로 세부 업무와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중복 업무는 연계·통합하고, 고객 편의와 직접 관련이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방식이다.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는 계속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회사 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회사 통합이 단순한 기관 간 물리적 결합이나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서비스 향상과 철도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 통합을 추진하고, 고용승계를 바탕으로 자회사 직원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