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바뀌는것]원·달러 24시간 거래·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국내 외환시장이 원·달러에 한해 내달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직장인과 달리 금융 이력과 소득 기록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모형(SCB)이 도입된다.

신용점수 낮아도 장사 잘 되면 대출…SCB 도입

재정경제부는 30일 내달 6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을 24시간 무중단 거래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연속 운영된다. 현재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인 거래시간이 주말을 제외하면 24시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월1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재무 여건이 부족해도 성장성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SCB가 도입된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SCB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토대로 한다. 사업 지속성,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 업종 트렌드 등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해 신용을 10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다. 오는 8월 은행권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시행된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로 인해 체감 경영환경은 악화하는데 대표자의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보수적 대출 심사 관행 등으로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SCB 도입으로 매년 약 70만명에 연간 10조5000억원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약 845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30%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이 전면 폐지된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치 않고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납입한도가 연간 1800만원까지 확대된다. 월 최대 부금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월 100만원씩 납입하면 분기 한도에 도달해 추가 납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연간 한도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납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한 부금을 납입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한다. 납입한 부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계약에서 공사계약 보증금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경쟁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에는 일괄입찰에만 허용되던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된다.

로또복권 구매처가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과 개인용컴퓨터(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된다. 모바일 판매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돼 왔다. 청년층에게 보다 친숙한 모바일 구매 시스템을 도입해 복권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로또를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겠다는 것이다. 모바일 로또는 월요일 오전 6시~금요일 24시까지만 판매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회차별 5000원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