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 "보좌진도 정치하는 사람…의원과 역할만 다르죠"

與김남근 의원실 이지백 보좌관…"상법 개정, 참으로 신기한 경험"

"후반기 자본시장법 개정 등 디테일 작업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 소속 이지백 보좌관.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 소속 이지백 보좌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촬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지 햇수로만 9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에 소속된 이지백 보좌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1·2·3차 상법개정을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2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을 때 '이게 된다고?'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세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의 목표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데 주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보좌관은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K-자본시장 특위)에서 활동 중인 김남근 의원을 도와 상법 개정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함께 했다.

K-자본시장 특위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1차·2025년 7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2025년 8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3차·2026년 2월)로 나뉜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상법(경제법)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 보좌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밑바탕을 깔아놓은 것"이라며 "상법 개정이라는 굵직한 틀을 만들었으니 이제 남은 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디테일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 중복상장·스튜어드십 코드…K-자본시장 특위 과제 산적

22대 국회 후반기 K-자본시장 특위는 중복상장,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입법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가 주식시장에 동시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모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적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좌관은 "현재 논의는 주로 신규상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인수합병(M&A)을 통해 자회사로 들어온 경우 등 신규상장 사례가 아닌 중복상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전과 다르게 투자금 회수(엑시트) 방법으로 기업공개(IPO)를 선택하는 게 보편적이라 중복상장 보완책을 두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상 제약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5%룰'(대량보유 보고제도)이 기관투자자 간 수탁자 책임 활동인 협력적 주주 관여 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협력적 주주 관여 활동을 명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 확대, 이행 점검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좌관은 "조만간 5%룰 개정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실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공시하도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대화하는 민주당 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과 김남근 의원(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했다. 2026.3.5 nowwego@yna.co.kr

◇ "세상을 바꾸는 변화에 보탬 되고 파"

이 보좌관은 2006년 고(故) 김근태 전 의원실 인턴으로 국회에 입문했다.

그는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때는 세상을 어떻게든 바꿔보자는 꿈이 있었다"며 "내가 주도하진 못 하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순간들도 많았다.

이 보좌관은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했던 게 운이 좋았다"며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을 경험했는데, 그 중 (의원이) 상임위 간사를 맡았던 적도 3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2022년~2023년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 제32대 회장을 맡아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들의 권익을 대변하기도 했으며 2013~2018년에는 서울시 정무·정책비서관, 정무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주요 시정에 참여했다.

김남근 의원과의 인연은 22대 국회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이 보좌관은 "김 의원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던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며 "민주당 인재 영입을 통해 김 의원이 2024년 22대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서 선거를 도왔고 이후 김남근 의원실 보좌관으로서 의정과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돈 이 보좌관은 후반기에도 김 의원이 속한 K-자본시장 특위, 경제형벌합리화 TF(태스크포스) 등을 중심으로 굵직한 입법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보좌관은 "과거에는 보좌진을 국회의원의 비서격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많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뿐 보좌진 역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은 의원대로, 보좌진은 보좌진대로 주어진 역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