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고 국방드론본부 신설…‘드론 중심 강군’ 체제로 전면 개편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이관…국방드론본부, 전력화·획득·제도 개선 전담
‘K-LUCAS’ 2030년 이전 조기 전력화…저가 드론 2만대·‘50만 드론 전사’ 양성
이재명 대통령 “기술 우위가 안보 우위”…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으로 K-방산 경쟁력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군 당국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인 드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과 전력 운용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윤석열 정부 시기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를 해체하고 정책과 전력화를 전담하는 ‘국방드론본부’를 신설해 드론 운용의 중심축을 각 군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조기 전력화하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하며 “드론·대드론 전력을 신속히 확충해 우리 군을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강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드론사가 수행하던 작전 기능을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이관하고, 국방부 직속의 국방드론본부를 신설해 정책 수립과 전력화, 획득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에서는 각 군과 지역별로 무인기 운용 방식이 다르다”며 “하나의 사령부가 통제하기보다 각 군과 부대에 드론 전력이 내재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드론본부는 소장급이 본부장을 맡는 기능사령부 형태로 운영되며 작전권은 갖지 않는다. 대신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소요 발굴, 획득 지원, 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분권형 드론 운용 방식을 반영한 개편이다.

군은 드론 전력화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의 전력화 시기를 당초 2030년대 중반에서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내년 1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시제기를 활용해 시범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K-LUCAS가 사거리 800㎞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면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로 두고 적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거리 정찰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드론 등 차세대 무인전력 확보도 병행한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 양성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와 드론, 로봇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라며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기존 방산 생태계를 혁신기술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신안보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50곳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 도입, 국방 분야 첨단 무기체계의 1년 이내 최초 배치를 위한 획득 제도 신설, 한국형 인큐텔 모델 구축을 통한 전략적 투자 확대,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팔란티어와 안두릴 사례를 언급하며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 혁신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드론 전력 운용체계 개편과 정부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드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력 강화와 방산 경쟁력 제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드론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