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회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인공지능 대전환(AX) 등 대응 공론장 가동

복지부 소관 부서·학계 전문가 등 공론장 마련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에 반영

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AX)과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전방위적 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과 손잡고 미래 사회보장 체계의 전면적인 구조 재설계에 착수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던 기존 포럼 틀을 깨고 연말까지 핵심 분과별 심층 논의를 거쳐 정부의 중장기 공식 정책 제안서까지 도출하는 공론장이 가동된다.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 시간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이행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미래사회보장포럼은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정부(복지부)-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학계(사회복지학회)가 삼각 스크럼을 짜고 실무 정책을 직접 구체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포럼은 이날 첫 킥오프를 시작으로 ▲AI·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 등 3개 핵심 분과를 상설 구성해 연말까지 매달 심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차 포럼에서는 AX 전환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에 미치는 충격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 및 기본서비스로서의 돌봄·의료 체계 구축 방향을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탈노동 시대를 맞아 청년층이 직면한 소득 공백과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구조적 위험을 흡수할 사회안전망 재설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는 기존 제도의 일부 보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환경 변화"라며 "특히 청년 세대가 직면한 소득 공백과 구조적 고립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고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할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 분과별 심층 분석 과제 중 연구가 더 필요한 과제는 학회 연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오는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최종 발간해 향후 정부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