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비로 전력·용수 지원

6월 26일... 정청래 뜻대로 된 '보완수사권 폐지'

[손병관 기자]

▲ 6월 26일 동아일보 3면 기사. ⓒ 동아일보

1.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비로 전력·용수 지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가 추진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를 논의했고, 정부는 오는 29일과 30일 민관 합동 보고회를 잇달아 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지역 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산업격차 해소를 고려해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력·용수·폐수 및 폐기물 처리·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는 기본 50% 이상 지원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초 검토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은 경기도 등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령에서 빠졌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금 조성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전액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산업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 확산하지 못하면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일각에선 제도적 지원만으로 수십 년간 형성된 수도권 집적 효과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에서 멀어지면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한둘이 아니다. 호남으로 누가 가겠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2. 정청래 뜻대로 된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이 당원 표심을 의식해서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완성된 법안을 보내 봐야 인수분해하듯이 뜯어서 정부를 타격하더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난 것도 번복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해온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며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견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무책임한 주장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8개월여 자문해온 것이 허사가 됐다"며 "결국 목소리 큰 이들의 정파적 이익에 따른 주장이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주도하는 지금의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이었던 정지웅 변호사도 동아일보에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 체계와 직결된 법안에 대해 정부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각 부처에서 우수한 인력을 파견받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검찰개혁 추진단을 운영한 것이냐"며 "국회에서 어떤 비난에 부딪히더라도 정부안을 만들어 가져갔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피력한다는 입장이다.

3. 100년래 최대 지진 덮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서 24일(현지 시각) 오후 6시 4분쯤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잇달아 발생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소 188명이 사망하고 157명이 실종됐으며 200명 이상이 잔해에 갇히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일본에서도 25일 오전 7시 30분쯤 혼슈 북부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규모 7.5의 본진은 지난 100년 사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라고 밝혔다. USGS는 자체 예측 시스템을 통해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을 확률을 44%, 10만명을 넘을 가능성을 30%로 추산해 최종 피해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에서는 1967년 약 236명의 사망자를 낸 카라카스 대지진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지진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축출된 뒤 정정이 불안한 가운데 발생했다. 베네수엘라의 노후한 인프라와 취약한 내진 설계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마침 이날이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1821년 카라보보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공휴일이어서 주민 다수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도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카라카스 북쪽 라과이라주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이 지역에서만 100개가 넘는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긴급 TV 연설에서 "라과이라는 진정한 비극에 직면해 재난 지역이 됐다"며,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됐고 신이 허락하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힘겨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미국 외에 멕시코·스페인·카타르도 구호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다. 엘살바도르는 구조대원 300명과 필수품 50톤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4. 사관생도 1·2학년만 통합교육하는 방안 추진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1·2학년만 한 곳에서 교육하고 3·4학년은 각 사관학교로 돌아가는 '2+2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2학년 과정은 대전 자운대에 신설될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 운영하고, 3·4학년은 군별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에 그대로 남는다.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전남 장성군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2+2 구상을 공개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기본안이 나오면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의 군 소식통은 "1·2학년들을 통합해놓고 3·4학년들은 각 군 사관학교에 찢어서 교육하는 것을 통합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각 군 사관학교에서 촉발될 저항을 눈치 보다 반쪽짜리 구상을 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향후 국방 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며 "통합 대학교라는 큰 틀 안에서 각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2+2 방식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교수 유치에 제한이 되는 등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 지방의사 이탈 막으려 비수도권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 취약지의 수술 수가를 10%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혈액검사·CT·MRI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낮춰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건보 재정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연간 총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1년 현행 수가 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 개편이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취약지 6개 진료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수술·처치 수가에 10%를 가산하는 지역 우대 수가가 신설된다. 야간·휴일 응급 수술이면 10%가 추가로 붙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야간 동맥류절제술의 경우 현행 1050만원에서 최대 1702만원으로 오른다.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에 5%씩 가산한다. 이번 개편은 12월부터 시행되며 모자의료 분야는 3분기부터 먼저 적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역·필수의료 수가가 인상돼도 환자 본인부담금이 전반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수가 개편으로)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며 "하반기에 내놓을 보험료 수익 확충 전략 등을 통해 최대한 인상 폭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김민석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
▲ 국민일보 =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
▲ 동아일보 = 삼성 '호남 팹' 급물살 K반도체 벨트 키운다
▲ 서울신문 =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 못박았다
▲ 세계일보 = 베네수 7.5 연쇄 강진 "사망자 최대 10만명"
▲ 조선일보 = 32강 가는 것도 부끄럽다
▲ 중앙일보 = 40억 1주택자, 종부세 확 늘린다
▲ 한겨레 = 김민석·정청래, 보완수사권 공방
▲ 한국일보 = 李 "첨단산업 지역균형 청사진 곧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