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 선거 전 알고도..정치 수사 논란
◀ 앵 커 ▶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피습 자작극′ 사건이 선거 부정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 시점에도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작극 의혹을 미리 인지하고도, 선거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거 아니냔 의문입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음료 피습′을 당한 건 선거 한 달여 전인 4월 27일.
경찰은 사건 당일,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정치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고, 경찰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빠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다 정 후보의 황당한 자작극 정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이튿날이 돼서야 정 후보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의심스러운 뭔가를 꺼내야 하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이 내용 검토 후 법원에 청구, 이후 법원이 판단해 발부하는 구조로, 보통 2~3일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번처럼 혐의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발부가 지연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자작극을 알고도 묵혔다는 의혹이, 정황상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자작극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유권자들은 정 후보에게 1.56%, 2만 7천여 표를 줬습니다.
[이철우 /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선거법 전문 변호사]
"영장에 수색 착수 기한이 7일이기 때문에 선거일 전주쯤에는 이제 발부가 됐고, 선거가 끝나길 기다렸다 집행하러 간 게 아닌가..."
정 후보 가족회사와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역시,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은 선거 두 달 전인 4월 초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
"저희가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는 사항은 있었고 저희는 행정 조사라고해서 조사를 하게 되지만 경찰 같은 경우는 강제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찰이 선거 일정을 고려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선거개입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강제 조사와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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