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국회에 정부안 제출은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국회에 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었는데, (보완 수사권과 관련한) 2차 개혁안은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다. 이를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