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첫 안락사… 재점화된 논쟁

벨기에·캐나다 등 각국서 논란

안락사 권리 주장하는 시위. EPA연합뉴스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가 처음 시행되면서 생명윤리 논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 사례가 감독기구에 처음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아동의 나이와 성별, 의학적 상태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2024년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이를 경감할 합리적 방법이 없는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규 적용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기존에는 신생아와 12세 이상만 안락사가 허용됐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 비중이 5% 이상이다. 안락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앤 이후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가 6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됐다. 영국에선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이고 판단 능력이 있는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지난달 폐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6 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했고 2021년에는 불치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빈곤, 노숙, 돌봄 부족으로 조력사망을 택한 사례가 보고됐고, 캐나다 의회는 지난 17일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조력사망은 무기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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