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울 주택 '닥치고 공급' 한다는데…그린벨트 활용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 공급을 강조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올해 초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도심 유휴부지 일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긴 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쓴 적은 없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 내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순으로 넓다.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될 때마다 단골 후보지로 등장하는 곳은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와 수서차량기지 등이다. 강남 3구에 위치해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선호도도 높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앞에도 40만㎡가 넘는 그린벨트가 있어 개발될 경우 기존의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도 활용 가능한 부지로 거론된다.

그린벨트 면적이 넓은 강서·노원구는 평지가 아닌 산이 많아 택지 개발로 적합한 땅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시 감일동, 성남 서울공항 부지 등도 택지로 전환 가능한 그린벨트로 꼽힌다. 서울공항은 미군이 이전하며 멀어진 데다 인근 고등지구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2024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일거에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태릉CC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공공부지 활용 등이 지역 반대로 지연되는 현실을 거론하며 "아니, 닥치고 지어야죠. 닥치고 지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실장은 "생태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서울이라는 특별한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 기조의 변화 가능성도 암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의식해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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