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미실현이익 과세 주장" 보도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국회 토론회 발표 자료 왜곡...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연구위원 "그런 주장하는 사람 없다고 말해"

[김시연 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연대 제공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증시 폭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발언 당사자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이 매체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발언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확산됐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작 발언자로 지목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오마이뉴스>에 "나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미실현 이익 과세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면서 "내가 한 말은 현실 적용은 어려우니 나중에 실현 시점에서 잘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당시 토론회에서 주식, 부동산 등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온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실제 토론회에선 "미실현이익 과세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 토론회' ⓒ 참여연대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발언을 처음 보도한 <연합뉴스> 보도도 이날 오전 10시에 맞춰 출고됐다. 현장 취재 없이 주최 쪽에서 언론에 미리 배포된 자료집만 가지고 쓴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토론회 자료집 원문 보기)

더구나 '미실현이익 과세 문제'는 이날 토론회 핵심 쟁점도 아니었다. 오는 7월 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자산과세 정상화 연속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였는데,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재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방식(열거주의)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포괄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3번째 토론자였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도 자료집에서 '미실현이익 과세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당장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도 과세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유튜브 '윤종오TV' 1시간 10분경)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맞죠. 다만,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도 과세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과세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과세 이연을 한다든가 나중에 실현 시점에서 잘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보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날 오후 토론회가 끝난 뒤 참여연대에서 나온 사후 보도자료에도 '미실현이익 과세 주장'이 나왔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미실현소득과 실현소득의 구분은 소득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며, 실현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는 대목이 전부였다.

정부여당 주장으로 확대 해석한 언론 "투자심리 위축시켜 증시 폭락"

하지만, 토론회 이후에도 <연합뉴스> 기사에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정확한 발언 맥락은 담기지 않았고, 다른 언론도 대부분 현장 취재 없이 <연합뉴스>를 인용해 확대 재생산했다.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 등 정부여당에서 주식 등 미실현이익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 마침 이날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부동산 미실현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관련 사설 : '국민연금·ETF·반도체移轉… 증시 변동성 키운 악재들' )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 가운데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되긴 했지만, 윤종오(진보당)·차규근(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공동 주최했을 뿐, 발제자와 토론자는 대부분 학자 등 전문가 그룹이었다. 또한 정부나 여당의 공식 입장도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도 24일 <오마이뉴스>에 "국회 토론회는 의원이 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자기 생각을 발제하고 국회는 듣는 역할을 하는 행사인데, 토론자가 한 말을 마치 민주당에서 한 말인 것처럼 보도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정치인 입에서 나온 말은 비판해야 하지만,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자료집에 올린 토론문에 '미실현이익 과세 문제'를 언급한 건 사실이지만, 이론적인 주장일 뿐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토론회에서도 이를 명시했다. 따라서 토론회에서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부분적 사실을 과장했다고 판단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언론 보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부동산·주식 미실현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