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美 국방부 제소…"블랙리스트서 빼달라"

유현석 2026. 6.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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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기업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 기업' 블랙리스트에서 자사를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FP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미 국방부가 충분한 증거나 설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사를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며 이같이 나섰다. 알리바바는 인민해방군과의 연계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미 국방부에 제출한 '상당한 반대 증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결정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1260H 명단에 오르면 수년간 회사를 대리해온 로비스트나 변호사, 대외활동 전문가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연방 관보를 통해서야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를 결여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알리바바를 비롯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 중국의 대표 기업들을 이른바 '1260H 명단'에 올렸다. 이 명단에는 바이두와 BYD를 비롯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로봇 개발업체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도 포함했다. 미 의회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연계 의혹 기업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의무화 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최대 게임·소셜미디어 기업 텐센트가 명단에 올랐다.

해당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즉각적인 법적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미군 계약 체결이나 연구 자금 수령을 제한한다.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이달 30일부터 1260H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을 위해 로비하거나 이들을 옹호하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더 강도 높은 무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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