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대이란 군사행동 저지 결의안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저지하는 결의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하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한 상태로, 양원은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걸게 됐다.

이날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한 것이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메인)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 입원 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이번 결의안에는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73년 전쟁권한법 제정 이후 양원이 대통령에게 군사 분쟁 종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동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며 결의안 채택 원인이 "공화당 의원들의 불참 탓"이라고 밝혔다. 또 "4월7일 휴전으로 적대행위가 종료됐기에 미군이 철수해야 할 전투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합의 위반 시 재공격을 경고한 바 있다.

AP통신은 상징적인 의미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나,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표결에 대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균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이란산 석유 제재 해제와 3000억달러 기금 조성 등 종전 MOU 내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하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의 양원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 이란 전쟁 이후 국방 물자 확보를 위해 약 800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