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완수사권 박멸 외치는 정청래… 친명 “철 지난 레코드”

한웅희 2026. 6.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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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대표는 연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구애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앞세워 정 대표와 각을 세우며 '명심'을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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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마저 없애야” 강성층 구애
전대 앞두고 ‘개혁 이미지’ 어필
친명 “李에 반기 자기정치” 반발
김민석 “원칙 맞지만 뒤탈 고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대표는 연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구애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국정 우선순위도 아닌데 철 지난 주제로 자기 정치를 한다”고 반발하며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12일 페이스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도 당연하다”(19일 최고위원회의) 등에 이어 지난 22일엔 최고위서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딴지게시판’에 자신의 발언을 공유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 1번!”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에 ‘개혁 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친명계는 이 같은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자기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출신 한 친명계 의원은 23일 국민일보에 “중요하지도 않고 철 지난 주제를 가지고 이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뽑은 국민보다 권리당원을 더 무서워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의중과 정 대표 행보가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딴지게시판 글을 두고 “공개적으로 정쟁화시키는 건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보완조사권’을 남긴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 초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타 기관 자료 조회 등의 별도 행정조사 권한인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른 법조계 출신 의원은 “현재의 정부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결국 국민을 위한 형사 제도가 되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종의 선동을 통해 누군가 정치적 이익을 보려 하면 정상적인 제도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당권 경쟁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표면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히며 당심 이탈을 방지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앞세워 정 대표와 각을 세우며 ‘명심’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보완수사 폐지 원칙은 맞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좀 더 고민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정 대표와 똑같은데 더 촘촘하고 국민 피해가 없게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이 화두이긴 하지만 첫째는 아니다. 다른 우선 국정과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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