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AI교육... "전면 도입은 도박, 공론화·검증 거쳐야"

'모자폰싸 시대' AI교육 확산 제동 건 실천교육교사모임 "국가교육위에서 공론화 필요"

[윤근혁 기자]

▲ 교육부 건물.

13, 14, 18, 19...

대부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회사들이 정해놓은 사용 가능 나이다. 이 나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도구를 혼자 사용을 할 수 없다. AI의 환각 현상(거짓과 내용 왜곡)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을 막으려는 사회 합의에 바탕한 조치다.

환각과 디지털 중독 막기 위한 '13, 14, 18, 19'

<연합뉴스> 20일자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초등학생들의 AI 도구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다. 중학교 이상 상급 학교 학생에게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7학년에 해당하는 6∼13세의 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중학생(14∼16세)은 교사의 감독 아래 조심스럽게 AI를 사용할 수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AI 사용은 어린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도록 할 위험을 높인다"라면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문부과학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만13 미만의 AI 사용엔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숙제 등을 AI로 수행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도 학교에서 AI 접속을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평의회가 2022년에 내놓은 종합 보고서는 "AI 학습 도구 대다수가 60년 넘게 축적된 교육학 연구(발견학습, 생산적 실패,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를 무시한 행동주의적·주입식 접근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AI 도구가 구시대 교육방식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짚은 것이다. 이 보고서는 "AI 도구를 교실에 도입하기 전에 의약품 임상시험과 유사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유럽평의회 "AI학습 도구들, 행동주의 접근 등 (구시대) 교육방식 구현"

그런데 한국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이런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교육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AI 세계 3대 강국(G3) 도약', '모두를 위한 AI'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성급한 모습까지 보인다. 안전성 검증 절차에 소홀한 것이다.

"교육 제도는 다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차분하고 천천히 이야기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서둘러서 하면 안 됩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학부모단체 대표 등을 만나 '교권보호국 신설'을 놓고 한 말이다. 이런 조심성이 왜 AI교육 정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실천교육교사모임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AI 관련 교육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정책화를 시도하고 있다. AI를 학생에게 직접, 상시로 제공(서울=채움 AI, 충남=충남형 소버린 AI, 대전=1인 1 AI 학습비서, 전북=AI 맞춤 학습·진로 플랫폼, 제주= AI 퍼스널 러닝, 대구=대구학습GPT, 경북=AI 기초학력 개별 지원)하거나 AI 특성화고, AI 중점학교, AI 영재학교 등을 추진(경기·충남·충북·세종·강원·광주전남·울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낸 성명에서 "모자폰싸(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의 시대에 이미 심각한 디지털 과의존 현상을 행정이 앞장서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면서 "해당 공약 중 효과성 검증 데이터를 공개한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전면 도입하는 것은 도박이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짚었다.

"효과성 검증 없는 맹목적 편승 멈춰야"

이어 이 단체는 "학습력 저하와 부작용을 이유로 세계 각국이 교육 현장에서의 AI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디지털 과잉으로 인해 유아와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이미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다수라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증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효과성 검증 없이 '국정과제'라는 이름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구조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과제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은 결코 같은 잣대로 다뤄질 수도 없고 다뤄져서도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십시오.
하나, 효과성 검증을 도입하십시오.
하나, 발달단계 기반의 디지털 교육 원칙을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