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황당무계한 운영도 충분히 수사해야"

"제도 개선 전 부정 요소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 다해야"... 예산낭비·부정부패·채용비리 등 언급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6.23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관련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수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회가 또 여야 간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깐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상황 및 수사 진척 상황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답변을 들은 뒤에는 수사본부 인력을 현재 30명에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와 관련돼 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나"면서 관련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예를 들어 예산 낭비라든지,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나왔던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다"라며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가짜뉴스 대한 엄정 대응 강조... "부실한 건 사실인데 부정선거는 아니잖나"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로 몰고 가는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과거와 다르게) 인공지능으로 아예 자료를 아무도 식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최근 퍼지고 있는 조롱·혐오를 위한 조작물과 가짜뉴스는 과거와 다르게 엄청난 사회적 갈등·대립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부담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거관리가)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잖나"라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