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K-바이오헬스 육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주요 보건복지 정책이 구호를 넘어 국민 체감과 실행 단계에 들어섰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
지난해 12월24일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하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했던 약속이다.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정부의 다짐에도 자살 사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찾아내 상담과 치료, 생계 지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반복되고 있지만, 위기 당사자가 실제 도움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사회안전망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소득보장체계 확충, 위기아동 지원 강화와 함께 자살 예방정책을 제시했다. 고립·은둔 청년과 경제적 위기가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되는 47종의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등을 연속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 위기가구 가능성을 포착했다면 앞으로는 전기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생활 변화를 함께 분석해 위기 징후를 더 빠르게 찾아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생활위기 변수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오는 12월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도 고립 상태의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심층 실태조사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300곳 이상의 사업장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살 예방정책은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을 넘어 채무와 빈곤, 실업, 가족 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함께 해소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자살 고위험군이 실업이나 채무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 상담기관이 관련 정보를 파악해 고용·금융 지원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 확충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담 대기자의 위급성을 우선 확인하는 신속응대팀을 운영하고, 10월에는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약 2배 늘릴 계획이다.
지역 단위 자살 예방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자살예방관 지정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살 예방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 조직관리지침 시행을 마쳤다. 정부는 지자체별 전담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 응급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감시도 자동화한다. 정부는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수단과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AI(인공지능) 시스템을 올해 개발하고 202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AI가 위험 게시물을 탐지하면 플랫폼 사업자 등과 연계해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대책을 종합한 범정부 5개년 계획인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오는 9월 수립한다는 목표다. 기존 계획의 목표와 사업을 반복하기보다 최근 자살 사망 추이와 연령·지역·직업별 위험 요인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 보건지소를 방문해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실업·채무·빈곤 등 복합적·근본적 위기 요인을 해소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 오명 계속…다시 증가 추세
정책의 외연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자살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자살로 숨진 사람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데이터줌의 월별 자살사망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자살 사망자 수는 총 306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1001명, 2월 930명, 3월 1138명의 자살 사망이 이어졌다. 하루 평균 30명 넘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청소년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청소년은 43만1000명으로, 2021년 27만4000명 대비 57.3% 급증했다. 특히 자살 위험도가 높은 우울·불안·양극성장애·조현병 등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3만2000명으로 추정됐다. 2021년 8만6000명과 비교하면 4년 새 53.5% 늘었다. 작년 10대 자살자는 396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 지 오래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세우고 오는 2029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한다면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자살률 OECD 1위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된다는 판단이다.
2015~2024년 10년간 자살 현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데이터줌 캡처
역대 정부는 자살 예방정책을 세워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문재인 정부는 자살 예방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18.2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자살률 감축 목표에는 끝내 도달하지 못했다. 급기야 2022년 25.2명이던 자살률은 2023년(27.3명)과 2024년(29.1명) 다시 증가했다. OECD 회원국 평균(10.6명)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정부가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상담, 치료 연계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놨지만 실제 위기에 놓인 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공백이 존재한다. 자살 위험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하나에서 비롯되기보다 빈곤과 채무, 실업, 신체질환,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가 많지만, 관련 기관들은 각자의 사업 영역에 따라 분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 현장에선 자살 위험을 발견하더라도 진료실 밖의 문제까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노인 환자를 진료했다는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가망이 없다’는 말을 몇 달째 반복하고 있는 분”이라며 “가족이나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병원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환자가 가끔 병원을 찾아오기는 하지만 방문 간격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누군가 사례를 더 촘촘하게 관리해 준다면 좋겠지만, 의사가 진료실 밖에서 환자의 생활을 계속 추적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주목…“제대로 된 작동 중요”
전문가들은 자살 위험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만 접근해선 자살률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연령대별로는 노인의 빈곤과 질병, 청소년의 학교·가정 문제, 청년층의 취업난과 부채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자살은 여러 위험 요인이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 부회장은 “한 사람에게 여러 위기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자원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에는 여전히 큰 공백이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은 복지기관이,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각각 지원할 수 있지만, 이를 한 사람의 사례로 묶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을 지역사회 자원이 보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환자에게 연결해 주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책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자살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위기정보를 통해 대상자를 찾아내더라도 상담과 치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사례를 관리할 주체가 없다면 정책 확대가 자살 사망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부회장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기존 정책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수나 계획의 외형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 예방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지역사회의 사례관리 체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면서 “환자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와 복지·고용·채무 지원까지 끊김 없이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