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방산·드론·희토류 기업 10곳 수출 통제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방산·드론·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록히드마틴 등 46개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88곳을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인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린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따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드론·방산 관련 기업인 에이비옥스, 레드캣홀딩스, 틸드론스, IMSAR, 자이아로보틱스, 볼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 오시코시 디펜스, L3해리스 해양서비스와 희토류 업체인 MP머티리얼스, USA 레어어스다.
상무부는 “중국 수출업체는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지역의 조직·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수출이 진행 중이면 즉시 중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재정부도 이날 46개 미국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 조달 활동에서 46개 미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각 중앙예산기관과 지방 재정당국에 이 같은 방침을 내렸다. 제재 대상에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아토믹스 항공시스템, 제너럴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와 재정부가 각각 발표한 이번 조치는 2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월에도 록히드마틴, 보잉 방산 부문,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기업 28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올려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딥시크, 유니트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기업 188곳을 무더기로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 명단에 오르면 향후 미국 정부 조달과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관련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며 그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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