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방산·드론·희토류 기업 '무더기 제재'…"맞불 제재인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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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미국 방산·드론·희토류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이번 제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른바 '중국군 지원기업' 리스트를 추가 등재한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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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조치 관측…실제 타격 제한적 분석도
中재무부도 美기업 46곳 정부 조달 금지령
중국 상무부가 미국 방산·드론·희토류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했다. 중국 재정부도 46개 미국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최근 알리바바·바이두·BYD 등 중국 기업들을 일명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에 모두 쓰이는 물자를 뜻한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이날부터 해당 기업 10곳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수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은 에이비옥스, 레드캣홀딩스, 틸 드론스, IMSAR, 자이아 로보틱스, 볼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스, 오시코시 디펜스, L3해리스 마린타임 서비스, MP 머티리얼스, USA 레어 어스 등 10곳이다.
같은 날 중국 재정부도 46개 미국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중앙예산기관과 지방 재정 당국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대상 기업에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시스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이 포함됐다. 이 성명은 구체적인 제재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미국 AP통신은 짚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등을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일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와 니오 등 188개 기업을 '중국군 지원기업(1260H)'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이번 제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른바 '중국군 지원기업' 리스트를 추가 등재한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응이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지정학 자문회사 아시아그룹의 중국 담당 파트너 조지 첸은 한 외신에 "대부분의 제재 대상 기업은 미국 방위산업 관련 업체이거나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원래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상당히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 국방부의 1260H 명단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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