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로 번 돈, 부동산 흡수 안 돼...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보유·양도세 조정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
“기업 이익, 취약계층·미래산업으로 연결해야”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 시간) 로마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테이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호황으로 창출된 부가 부동산에 흡수되지 않도록 과세를 정상화하고,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과 미래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와 경상수지 수치가 모두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실장은 가장 큰 변수로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 이같은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도 예외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를 막기 위해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한 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금리 인상 시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가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등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김 실장은 “재정 여력 및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5월 “인공지능(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이끈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