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성과 부동산 유입 경계…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20여 년 만에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분기 명목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를 기록했고,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호황이 경제 전반의 회복이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 이끈 결과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경제 전반이 개선됐다기보다 반도체와 AI가 끌어올린 수치”라며 “GDP 디플레이터는 10%를 넘겼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영역일 수도 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연말과 내년 초에는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는 주가가 선반영되고 반도체 벨트가 일부 들썩이는 수준이지만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유동성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며 “이번에도 예외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